일조권 침해의 원인과 그 예>>>

일조권 침해의 원인과 그 예

-현행법의 맹점
현행 건축법 중 일조에 대한 기준은 컴퓨터가 발달하지 않았던 때에 제정 되었으며, 그 법은 일조권을 보호하기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다분히 형식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이격거리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건축물을 정남향으로만 짓고, 법에의한 인동간격등 이격거리를 준수할 경우 일조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비교적 적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복잡한 입면, 건축레벨, 방위 등은 복잡한 그림자의 생성을 가져오고 도시의 고밀도화가 진행되어 갈수록 건축물의 용적률은 법적 한계치까지 높아지게 되어 건축 주거 환경을 위협하는 경우가 대단히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법 조항으로는 일조침해를 막을 수 있는 개관적이고도 합리적 한계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바람직한 방향은 모든 건축설계에 있어서 일조 조망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미리 그 문제를 예방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차후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 이러한 주거환경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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